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피해자 메이플의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명석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있어 증거능력 및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명석의 범행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를 대상으로 총 23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명석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1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정명석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메이플의 기자회견: JMS 내부의 실태 고발
정명석의 범죄 피해자인 메이플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JMS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메이플은 "JMS는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며 "정명석과 그의 추종자들이 행한 범죄는 JMS라는 조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JMS 내부에서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PD수첩
JMS와 정명석의 과거
정명석은 JMS 설립자이자 총재로 활동하며, 수많은 신도를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습니다. JMS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 및 종교적 착취 논란에 휩싸였으며, 정명석은 2008년에도 준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며, JMS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MS는 정명석의 권위를 신성시하며, 신도들에게 금전적 헌납과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들이 정 씨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두려움 속에 침묵해온 사례가 다수 밝혀졌습니다.
통일교 및 유사 종교와의 비교
JMS는 통일교 등과 유사하게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고, 재산 헌납 및 정신적 지배를 통해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은 대중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메이플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대응해 달라"고 호소하며 JMS 해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회복과 법적 지원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
정명석 사건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를 근절하기 위해 종교적 자유와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명석의 판결과 JMS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