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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55323 float-center" data-idxno="155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200px"><img alt="연합뉴스"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12/36518_155323_4651.jpg" />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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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명 블로거였던 &#39;도도맘&#39;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강용석&#39;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간신히 옥살이는 면했습니다.</p>

<p>&nbsp;</p>

<div id="tem-type-2">
<h2 style="font-size:1.25rem;"><strong>&#39;무고 교사&#39; 강용석-도도맘<br />
징역&middot;집행유예 판결은?</strong></h2>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55327 float-center" data-idxno="155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200px"><img alt="MBC"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12/36518_155327_4852.jpg" />
<figcaption>MBC</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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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지난&nbsp;6일,&nbsp;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strong><br />
<br />
<strong>앞서 &#39;도도맘&#39;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는 </strong>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인정했으며, <strong>지난 2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strong></p>

<p>&nbsp;</p>

<div id="tem-type-2">
<h2 style="font-size:1.25rem;"><strong>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유는..?</strong></h2>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55325 float-center" data-idxno="155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093px"><img alt=""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12/36518_155325_4827.jpg" />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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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strong>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br />
<br />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p>

<p>&nbsp;</p>

<div id="tem-type-2">
<h2 style="font-size:1.25rem;"><strong>"강간하려 했다고 해!"<br />
&rarr; "제가 눈이 멀어서.."</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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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55330 float-center" data-idxno="155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960px"><img alt="연합뉴스"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12/36518_155330_4947.jpg" />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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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strong>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습니다.</strong><br />
<br />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술자리에서 A씨에게 맞아 다쳤을 뿐 추행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후 강 변호사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55329 float-center" data-idxno="155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488px"><img alt="SBS 스페셜 '도도맘 - 김미나 씨'"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12/36518_155329_4920.jpg" />
<figcaption>SBS 스페셜 &#39;도도맘 - 김미나 씨&#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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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strong>도도맘 김 씨는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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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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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강용석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읍소했습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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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1.25rem;"><strong>강용석 변호사 자격 박탈되나?</strong></h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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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55331 float-center" data-idxno="155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연합뉴스"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12/36518_155331_5229.jpg" />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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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nbsp;&#39;</strong>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39;는 변호사법 5조 2호 때문입니다.<br />
<br />
판결을 확인한&nbsp;누리꾼들은<strong> "판사 미쳤나 옥살이 시켜야지 집행유예를 때려?", "무고교사인데 이렇게&nbsp;가벼워도 되는건가", "변호사 자격 박탈 하고 징역 고", "잊을만 하면 보이는 얼굴", "머리도 좋은 사람이&nbsp;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대로 벌 받아라"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strong></p>

연합뉴스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간신히 옥살이는 면했습니다. '무고 교사'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변호사 자격' 박탈되는 충격 근황 (+판결 징역)